하우스푸어 대책(세일 앤드 리스백-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하우스푸어 현상의 대책으로 우리금융지주가 "세일 앤드 리스백"을 들고 나왔었죠~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다시 새로운 대책이 나왔네요

바로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 lease back·신탁 후 재임대)"입니다.

 

먼저 세일 앤드 리스백을 짧게 정리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집을 은행에 팔고 그 차액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며

5년간 임대료를 은행에 내고 집을 사용 하는 형태 입니다. 

더 짧게 정리하면 은행이 대출자의 집을 사들여 대출자에게 임대를 하는 형태 입니다.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을 짧게 정리하면

신탁회사에 재산권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형태 입니다.

 

언뜻 같아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이 집을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 입니다.

세일 앤드 리스백은 집을 은행에 넘기기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있으며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은 소유권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매입 가격의 논란(대출자의 집을 은행이 시가에 비해 비싸게 사면 대출자에게 특해가 되고

시가에 비해 낮게 사면 하우스푸어 대책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비판을 받겠죠)

이 발생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으로 오는 각종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나온 세일 앤드 리스백 과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에 대해

현재도 계속 장.단점에 대해 논의 되고 있네요~

실시간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실시간 뉴스를 확인 할 수 있는 링크 걸어 봅니다.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 실시간 뉴스 보러가기

세일 앤드 리스백 <- 실시간 뉴스 보러가기

 

이상으로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