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제도에 대해

ISD에 대해 이번에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에 ISD에 관련하여 뉴스보도를 보고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도 정확히 알고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있는 내요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ISD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입니다.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경우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국제상사분쟁재판소의 중재부는 총 3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며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됩니다. ..
기타/메모 2012. 3. 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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