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개인워크아웃 보다 유리한점

이번 포스트는 법률정보로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개인워크아웃 보다 유리한점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이나 배드뱅크(한마음 금융)는 "신용회복위원회" 나

"한마음금융"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로 협약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사채나 상호저축은행 등의 비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는

조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8년 동안 상환해야하며 매월 갚는 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높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범위도 5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적조정입니다.

반면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은 은행권 및 사채와 금고,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은 물론

 

담보 와 무담보 그리고 개인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또 한가지!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은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5~7개월의 기간이면 "인가 및 면책(복권)"을

마무리하여 모든 부채를 신속하게 청산하고 새롭게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보다 유리한점을 보기 쉽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신용불량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신용 불량자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회생 과 파산은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불량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면 되며 연체가 전혀 없는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 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은 협약가입 금융기관뿐 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까지도 대상으로 합니다.)

 

세번째,

원금 탕감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원금의 대부분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상 최저 변제율은 총 채무액의 3~5%에 불과합니다.

또한 파산은 탕감 받을 채무의 한도가 없습니다.)

 

 

네번째,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워크아웃을 이용하려면 8년 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항의 금액으로 생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거주 지역,

의료비지출, 피부양자 수 등의 개별사정이 고려되므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대법원생계비)

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변제기간이 8년보다 단기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일률적으로 8년 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그 이내에 원금을 완제할 수 있으면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예 3~5년] 그리고 개인파산은 면책즉시

[5개월~7개월] 모든 부채가 탕감됩니다.

 

 

여섯번째,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 이상 연체 시

워크아웃은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에서는

변제계획의 수행 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 변경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인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컨대 질병, 사고 등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번째,

개인워크아웃의 채무한도는 5억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담보 채무 10억과 무담보채무 5억을 합하여

15억 원의 채무를 면책 범위로 하며, 개인파산은 면책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여덟번째,

개인워크아웃은 협약금융기관의 사적 조정입니다.

(개인파산과 회생은 국가에서 법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보다 강력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개인워크아웃 보다 유리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트는 "법무법인 성산"의 도움으로 작성하였으며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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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트이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