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및 사례

개인파산 신청 및 사례에 대해 작성해봅니다.

이 제도는 의도치않게 소득에 대비해 너무나 크게 불어난 부채가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도 부채 모두를 상환할 수 없어 이를 해결코자 생긴 제도 입니다.

 

 

글로 보면 빚이 많이 생겼을 때 이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부채를 탕감하면

되겠구...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료상담 변호사를 통하여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보네요

 

 

개인파산 사례를 통하여 조금더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분은 34세이며, 현재 어린 자녀를 둔 가정주부였다고 합니다.

신청인은 2001-2002년 당시 친구의 소개로 ‘다단계회사’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약 3,500만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2004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으로 매월 23만원씩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3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 이 ‘폐지(2007년)’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직장이 없고 어린 자녀(2세)를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남편은 ‘요리사’로 일하고 있으며 약 15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남편은

결혼 전(2009년)에 대출(6,500만원)을 받아 마련한 아파트(시세 1억7천만원)가 있으며

현재 전세(7,700만원)를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결혼 전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월세집(보증금-3,0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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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경우 남편소유의 집이 있었기에 외관상으로는 ‘파산 및 면책’이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남편소유의 집은 결혼 전(2009년)에 남편이 모아둔 돈과 대출(6,500만원)을

받아 마련한 집이이었고, 현재 전세권자(7,700만원)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 남편명의의 집이 있다하더라도 남편이 결혼 전 마련한

집이었고 신청인이 결혼 전 남편의 재산형성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기에,

결국 남편명의의 집 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청인 남편의 수입이 약150만원이 있더라도 신청인이 어린 자녀(2세) 양육 때 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법원에서는 3인의 생계비(약126-189만원)를 인정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위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에서는 ‘파산 및 면책’을 내려 준 사안입니다.

 

 

위 사례를 보시면 개인파산 신청자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분석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것이 좋겠죠?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죠~

 

 

위 사례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성산 소속 전문변호사에게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상담문의창을 열어 놓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되는 상담으로 채무의 답답함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래보며~ 개인파산 신청 및 사례

에 대한 본 글은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